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중요한 건 '규칙'이다. 승자는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정당성을 얻고, 패자도 결과에 대해 군말없이 승복하려면 절차에 대한 합의와 그 과정의 공정함은 필수다. 선거의 4가지 원칙-보통 평등 집적 비밀선거-은 선거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그 결과도 의미를 갖는다.  

언제부턴가 여론조사가 공직 후보자를 뽑는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16대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여론조사 결과가 좌우했다. 노무현 후보는 4.6%포인트 차로 대선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다. 조사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췄다면, 혹은 표본추출을 달리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역시 여론조사로 판가름났다. 이명박 대선후보는 당심에선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밀렸지만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도 본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후보간 대립양상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가 단순히 민심을 측정하는 수단을 넘어 정당의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상황에서 과연 여론조사가 믿을만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여론조사가 과연 민심을 반영하는 효율적인 수단인 것인지, 또 정책이나 노선 이념과는 무관하게 인기투표하듯 인지도 지지도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곧 본선 경쟁력으로 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일단 한나라당 경선에서 볼 수 있듯 최근 논의되거나 도입됐던 여론조사 방식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 당원 표는 1로 치고, 여론조사 결과는 반영비율을 맞추기 위해 3의 가중치를 둔다는 건 누가봐도 공평하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판이니 반영할 것인지 말것인지 정치인들이 핏대를 세우는 것도 나름 이해가 간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 자체의 불완전함에 있다. 표본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나 특정 계층 연령 성별 성향에 치우친 답변은 민심을 왜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 업계는 그 수는 늘었을지언정 신뢰할만한 결과를 뽑아내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학계나 국제규약에선 과학적 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ARS조사가 일반전화조사로 둔갑해 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인양 등장하는 게 현실이다.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은 또 어떤가. 조사 결과를 입맛대로 해석해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택의 국면에서 여론조사가 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기준안'을 내놓았다. 기준안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의 성별·연령별·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거나, 사후에 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비방이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유도하는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시 사용된 표집방법(편의표집, 할당표집, 확률표집 등)을 명시해야 하며, 패널조사의 경우 최초 패널의 구성방법과 패널에서 피조사자를 선정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본의 크기를 제시하고, 패널표본을 사용한 경우 최초 패널의 크기와 응답 표본의 크기를 병기해야 하며,
-사용된 표집틀이 대표하는 조사지역·일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조사방법의 공표에 있어 전화면접 조사와 ARS전화 조사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적용된 표집 방법에 따른 표본오차를 제시하여야 하되, 가중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표본오차를 산출하여야 하고,
-응답률은 표집틀에서 추출한 적합 표집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전화수를 수신된 전화수와 부재중인 전화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다른 조사방법에 대한 응답률은 이에 준해서 산출한다.
-질문내용의 공표·보도에 있어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문항의 질문요지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범위와 관련해서는
-타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여 보도할 수 있으며,
-최초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다른 뉴스시간에 그 일부만을 보도하는 경우 최초 보도 시기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하면 가능하다.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뢰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침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문제지만.

+여론조사의 History (출처: 위키피디아)
8월 22일자 한겨레 [유레카]여론조사 역시 위키피다아를 참고한 듯.

최초의 여론조사는 1824년 미국의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언>지가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앤드류 잭슨과 존 퀸시 애덤스를 놓고 실시한 모의투표다. 독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내 답장을 집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이러한 조사방식이 인기를 얻긴 했으나 지역적인 현상에 머물렀다.

전국단위에서 이뤄진 최초의 여론조사는 19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다. 당시 미국의 인기잡지였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대선에 앞서 수백만 독자들에게 지지후보를 묻는 엽서를 보냈고, 그 답변을 취합해 우드로 윌슨의 당선을 맞혔다고 한다. 수천만장의 엽서를 보내고 회수된 답변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다이제스트는 다음 4번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

시간이 흘러 1936년 대통령 선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구독자 외에 전화와 자동차의 등록명부를 이용해 1천만명을 조사했지만 랜던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내놓았다. 반면 조지 갤럽은 '비례할당법(quota sampling)에 의한 소수표본조사'라는 근대식 방법을 이용해 5000명을 조사하고도 루스벨트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다. 갤럽의 성공은 영국에서도 이어졌다. 1945년 총선에서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대다수 평론가들과 달리 갤럽은 노동당의 승리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명성을 떨쳤다.

존 메이저 총리가 대처정권을 계승한 1992년 영국총선에서 갤럽과 해리스 등 조사기관 들은 일제히 보수당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노동당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예측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후 할당 표집은 총선거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보복폭행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로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정'이 앞서 사리분별력을 잃은 점
-폭력배를 동원했지만 그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는 휠체어를 탄 수척한 모습의 김승연 회장 모습이 실려있었다. 어떻게 된 게 재판만 받으면 멀쩡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가지냐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마침 이 기사As things get tough, S Korea's bosses get rolling를 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의 재벌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며 아픈 몸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한 재벌들의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2005년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이건희 회장은 5개월만에 컴백하면서 휠체어를 탔고, 지난해 비자금 조성혐의로 법원에 출두했던 정몽구 회장도 그랬다. 이번에 김승연 회장도 마찬가지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기사는 말미에
The Korean courts appear to believe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o have these industrial giants continue to run their publicly listed companies, regardless of what they might get up to behind the scenes. Wouldn't the national interest be better served by business leaders that behaved themselves and a legal system that treated all citizens equally?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지속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듯 하다. 제대로 행동하는 재벌과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 체계가 있는 것이 국익에 보다 잘 부합하는 게 아닐까.
라고 반문한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면서 담당판사가 한 말 "재능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르면 된다"는..
그리고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또 사법의 건망증이 도지는가?

아래의 글은 지난 5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던 때 썼던 글.
법, 정의와 폭력의 갈림길에 서다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법의 존엄과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 날은 ‘H그룹 회장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술집 종업원들에게 맞고 들어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제재를 가했다. 사설 경호원이 동원됐고, 쇠파이프까지 등장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법치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자’는 법의 날의 취지가 무색하다.

법이 윤리나 도덕, 관습과 다른 점은 ‘강제성’을 띤다는 데 있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법은 죄지은 사람을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고,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박탈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기도 하지만, 제도화된 폭력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를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과 형평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에 대한 불신(내지 무시)는 바로 정당성과 형평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담당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교수는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항하는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국민의 반응은 ‘그래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었지만, 교수의 행동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당 간 권력다툼에 법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독재정권은 유신헌법, 긴급조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그 시절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법원은 정부의 눈치를 봐가며 유ㆍ무죄를 선고했다. 60년 동안 정권 따라 법이 개정된 것만 9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경제살리기 명분 사면’은 일종의 코스다. 2000년 이후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중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특별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萬)명만 평등하다는 한 국회의원에 발언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다. 

석궁테러나 이번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 이후 사법부의 반응은 한결같다.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거다. 이번엔 꼭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재벌총수의 심야 활극은 사법 정의를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형평성과 정당성이 무너지면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질서는 깨지게 돼 있다.

나의 펜은 당신의 총보다 강하다

나지 알 알리: 팔레스타인 만평가

1948년 유대인들에 밀려 팔레스타인을 떠나 레바논 난민촌에 정착.
레바논 정보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투옥. 감옥벽에 그림 그리며 만평가로서의 첫 발을 내딤
출옥 후 쿠웨이트, 레바논, 아부다비 등지의 언론에서 만평가로 활약하며 핍박받고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의 초상을 한 컷의 만평에 담아냄1987년 영국에서 암살당함. 이듬해 골든펜상(언론의 자유수호 상) 수상.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맨발의 꼬마 ‘한잘라'(나지의 어린시절 자화상이기도 한)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항상 뒷짐을 지고있는 한잘라는 ‘경계인’으로서 시대를 감시하고 고민한다. 나지는 한잘라를 두고 “내가 엇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이콘이다. 그리고 항상 뒷짐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거부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 많은 작품은 요기서 

+2006년 골든펜상 수상자는 중국출신의 전 컨템프러리지브니스뉴스 기자 '시타오'
2005년 천안문 사건 15주년에 앞서 시위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중국 정부의 비밀 메모를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 과정에서 야후가 시타오의 이메일 정보를 공안 당국에 제공해 그의 구속을 도왔다고 주장.

+2005년 수상자는 이란 출신 탐사보도기자 '아크바르 간지'